■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오늘 퇴원했는데 그동안 열흘 정도 입원을 해 있었던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열흘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소환 요구에 대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하고 장기간 입원 치료까지 필요했다는 사정을 들어서 입원을 했다가 오늘 퇴원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퇴원 절차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카니발 차량으로 병원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퇴원을 한 만큼 검찰에서 언제 소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특검에서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대면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에서 외압을 벌였다, 외압 의혹 이런 부분들 결국 최종적으로는 대면조사를 통해서 혐의점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원래 일반적인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면조사는 수사의 막바지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끝나고 질문이 정리됐을 때, 그리고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혹시라도 어떤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이후에 소환을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 소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소환은 머지않은 기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특검도 시간에 제한이 존재합니다. 무한정 수사기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에 대한 이첩이라든지 파악이 완료되는 즉시 소환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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